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K-희망사다리 2026」(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정책 정보 검색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1. 사이트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2. 사이트는 정부 발간 「2026 K-희망사다리」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3. 사이트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신청은 각 담당 부처의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부 지원 정책 정보 검색 및 열람
• 카테고리별·조건별 정책 분류 및 필터링
• 맞춤형 정책 추천
• 정책 신청 일정(캘린더) 안내
• 공식 신청 페이지 연결(링크 제공)

제4조 (면책 조항)

1. 정보의 정확성: 사이트에 게시된 정책 정보는 정부 발간 자료를 기반으로 하나,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의 확인 의무: 이용자는 정책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부처의 공식 채널(정부24,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외부 링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외부 링크(공식 신청 페이지 등)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해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손해 배상: 사이트의 정보를 근거로 한 행위로 발생하는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 사이트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지적재산권)

1. 사이트의 디자인, 로고, 소스 코드 등의 저작권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2. 정책 정보의 원본 데이터 저작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으며, 사이트는 공공데이터를 정리·가공하여 제공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개인적 용도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의 무단 복제·배포는 금지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사이트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이트의 정보를 변조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비정상적 대량 접속, 해킹 시도 등)
•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스크래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8조 (약관의 변경)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조 (분쟁 해결)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